M&A 인사이트
- 기업 매각 후 동종업계 진출 시, 우회 경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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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준: 그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주노: 네, 그래서 회장님이 이훈민 대표를 부르신 거 같습니다.
동준: 회장님께서 산인건설을 팔고 나서 많이 아까워하시긴 했지.
또 다시 시작하면 금방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고. 자네 생각은 어떤가?
주노: 건설업에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산인은 건설을 하면 안 됩니다.
산인건설을 매각하면서 동종업을 하지 않는 것을 약속했으니까요.
그 기한은 5년이지만 통상적으로는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고요.
산인이 다시 건설업을 하게 된다면 산인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게 하더라도, 시장은 결국 알게 될 거고요.”
JTBC 협상의 기술 10화 中
M&A 계약에서 명시된 비경쟁 조항은 단순한 형식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사업 재진출뿐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업계에 복귀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문 역할로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도 우회 경영으로 간주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법망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실질적인 경영 참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회 경영은 계약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인식되며, 결국 법적 분쟁과 신뢰 상실이라는 큰 대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경쟁 조항은 인수자의 핵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매도자가 다시 동일 업종에 진출할 경우, 인수자는 고객, 노하우, 시장 지위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계약서에는 보통 3~5년 동안의 동종업 진출 금지 조항이 포함되며, 직접적 운영은 물론 간접적 영향력 행사도 금지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인수자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영업 금지 가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평판 리스크와 금전 손실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우회 경영은 초기에 겉으로만 보았을 땐 은폐될 수 있어도, 시장에서는 직원 간 소문, 산업계 네트워크, 투자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퍼집니다. 결국 경영 복귀가 확인되는 순간, 기업과 경영자는 업계부터 고객의 신뢰까지 잃게 됩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 거래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신뢰 하락은 투자 유치, 파트너십, 신규 사업 기회에 중대한 장애가 됩니다. 법적 제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시장의 판단이며, 우회 경영은 단기적 이득을 위해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희생하는 선택이 됩니다.
비경쟁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과도한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매도자는 향후 계획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예외 조항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제한, 업종 세분화, 경영이 아닌 투자 참여 허용 등의 방식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전 협의가 없다면, 계약 후에는 모든 형태의 진출이 제약될 수 있으며, 불명확한 시도는 결국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M&A 계약에서 비경쟁 조항은 법률적인 검토와 전략적인 설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전문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협상 이후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 지켜야 하는 비경쟁 조항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M&A 협상 전문가, 모멘스와 함께 인수자와의 충분한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조항으로 성공적인 딜을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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