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매각, 상표권·가맹점 포함 범위

프랜차이즈(가맹사업)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매각 시 가맹점도 함께 넘어가는지, 상표권만 따로 넘길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매각은 일반 사업 매각과 달리 가맹사업법상 별도의 절차와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범위까지 매각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처음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1. 상표권·가맹본부 지위·직영점 중 매각 범위 결정
2. 가맹본부 변경 시 정보공개서 처리 의무
3.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승계 여부

이 3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각 범위별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매각은 크게 상표권만 매각, 가맹본부 지위 포괄이전, 가맹점 제외 직영사업만 매각 3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범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맹사업법상 의무와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표권만 매각 vs 가맹본부 지위 포괄이전 vs 직영사업만 매각, 무엇이 다른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3가지 범위는 가맹사업법상 의무와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매각 목적에 맞는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가맹사업)를 매각할 때 가맹점도 함께 넘어가나요?

매각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가맹본부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관계도 함께 승계되지만, 상표권만 매각하거나 직영사업만 매각하는 경우 가맹점과의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맹본부가 바뀌면 정보공개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가맹본부 상호, 대표자 등)이 변경되면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지위 이전은 이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가맹사업을 매각할 수 있나요?

가맹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존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상대방 변경 관련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사전 통지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각 전 가맹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만 넘기고 가맹사업 운영은 유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수자 상표권만 보유하고, 기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운영을 계속하며 상표 사용에 대한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이 새로운 가맹본부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거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지분(주식) 매각 방식이라면 법인 자체가 유지되므로 가맹계약이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되지만, 사업양수도 방식이라면 계약별로 승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변경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지위 이전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영점과 가맹점을 분리해서 매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직영점 자산과 운영권만 매각 대상에 포함하고, 가맹사업(가맹본부 지위와 가맹점 계약)은 기존 법인에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분리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각 시 인수자가 가장 주의 깊게 실사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맹점 수와 매출 현황, 가맹계약서상 주요 조건,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이력,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인수 후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실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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