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표준계약서

영업양수도계약서 표준양식 (Transfer of Business Agreement : TBA)


모멘스투자자문

Copyright ⓒ모멘스투자자문㈜. All rights reserved


표준계약서 (또는 양식)은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기본조항들이 수정되고, 다양한 조항들이 추가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다양한 니즈들을 반영하여 특약사항을 협의 및 명문화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 (Transfer of Business Agreement, TBA)


1. 정의

영업양수도는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

즉,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일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영업양수도의 구분

영업양수도는 크게 영업의 전부양도와 부분양도로 나뉘어 집니다. 


  • 영업의 전부양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병이나 주식 인수와 달리 부외부채와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상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 영업의 부분양도
    영업의 부분양도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3. 영업양수도 검토의 목적

  • 영업양수돋 법적 절차의 이해
  • 영업양수도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의 이해
  • 기타의 M&A 형태와의 비교
  • 양수인과 양도인의 세무 문제의 이해



4. 영업양수도 검통의 산출물

  • 영업양수도 검토 Check List
  • 영업양수도 일정표
  • 영업양수도 계약서



기업금융 영업양수도계약서는 거래구조를 고려하여 협의 및 작성되어야 하며,
거래구조는 세무, 법무, 회계, 기업지배구조, 경영진, 소유권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서는 참고용 계약서로, 최적의 계약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서 M&A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실무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MOMENS

가능성을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모멘스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M&A 파트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