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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해 무분별한 저축은행들의 투자와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 부터 시행했던 저축은행 M&A 규제책을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부환경으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유럽 크레디트스위스 인수사태, 내부환경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위기에 빠진 국내 PF부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이데일리 저축은행 M&A 규제에 관한 기사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진 및 검토되는 것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데일리의 기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권역별 합병이 불가했던 규제가 완화되며, 대주주가 소유 가능한 저축은행의 수도 3개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했으며, 또한 BIS(자기자본) 비율 기준으로 부실 대상 저축은행의 M&A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으며,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팀)’에서 관련 내용이 검토 단계에 있다 라는 것만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레고랜드 사태’를 시작으로 국내 PF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1%로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업계는 2014년 이후 9년만에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순솔실 규모는 500억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에서는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는 것을 인지해 발빠르게 저축은행 부실화 이슈를 대응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M&A와 관련된 대주주 저축은행 수 및 권역별 M&A 규제에 관한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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