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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는 기업투자, 인적자원의 확보, 기술투자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 특히 중소기업의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2년 40%이상 규모가 급감했던 글로벌 M&A가 2023년에 들어서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M&A는 국내 기업에 위험과 기회를 모두 안겨주게 됩니다. 해외 기업, PEF 등이 국내 중소기업들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타겟으로 삼거나, 기술 특허 등을 구매하면서 기술 유출의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술 유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학 등 국내 기술의 독자적인 보호 방식을 검토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국내 기술유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유출 방지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 유지 및 발전을 위해 M&A 거래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대규모 M&A 거래 전에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국내 기술산업 육성 및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 유출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는, M&A 서비스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 국내 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기존에 있던 기술 보호 및 개념산권 보호 등의 법률적인 대책도 필요하며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계 PEF가 직간접적으로 국내 기술기업을 우회적으로 인수할 경우 더 강한 M&A 규제를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7월 국회에 입법예고 후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법령 개정 및 글로벌 M&A 기술유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있을 경우 국내기업의 글로벌 M&A시장에서의 입지와 기업가치 저평가 등의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기에,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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